차상위 특별생계비 월 10만원｜신청서를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
차상위·경북 영주시 매월 지급
- 지원금액세대당 월 10만원
- 지원규모월 130가구
- 지급일매월 20일 계좌 입금
- 문의처054-639-6312
경상북도 영주시가 차상위계층에게 특별생계비를 지원합니다. 세대당 월 10만원이고 현금으로 계좌에 들어갑니다.
그럼 주민은 무엇을 하나
절차상 신청 주체가 주민센터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읍면동이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그 가구의 사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.
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신청서 제출이 아니라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상황을 알려 명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. 다만 이 문단은 절차 구조에서 끌어낸 해석이며, 상세조회에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.
월 130가구라는 숫자
지원 내용에 월 130가구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. 조건을 갖췄다고 전원이 받는 구조가 아니라 규모가 정해진 사업이라는 뜻입니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금액 | 세대당 월 10만원 |
| 규모 | 월 130가구 |
| 지급일 | 매월 20일 (공휴일이면 전일) |
| 지급 방법 | 시장이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|
누가 대상인가 — 조건이 두 갈래입니다
상세조회의 지원대상은 두 줄로 나뉘어 있고,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.
| 갈래 | 조건 |
|---|---|
| 첫째 | 기초수급자가 아니면서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|
| 둘째 |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보호를 못 받는 가구 중 실질소득 40% 이하 (자가용 미소유) |
둘째 갈래가 이 제도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. 부양할 가족이 서류상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에서 빠진 가구를 겨냥한 것입니다. 대신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.
선정 기준 항목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만 적혀 있어, 지원대상 두 갈래와 선정 기준 한 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.
지금 무엇을 해두면 좋을까
- 기초수급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. 수급 중이면 이 제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
-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.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 볼 수 있습니다
-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황을 알립니다. 대상자를 고르는 곳이 그곳입니다
- 054-639-6312로 올해 규모와 시기를 확인합니다. 130가구는 상세조회 기준입니다
자주 묻는 질문
다른 지역에도 있나요?
이 제도는 영주시 사업입니다. 차상위 대상 생계 지원은 지자체마다 이름과 금액이 다르므로 거주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.
자가용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?
자가용 미소유 조건은 둘째 갈래(부양의무자 기준 초과)에만 붙어 있습니다. 첫째 갈래에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.
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받나요?
선정 주기와 심사 기간은 상세조회에 없습니다. 지급일만 매월 20일로 적혀 있습니다.
기초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?
지원대상 첫 줄이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 시작합니다. 수급 중이면 대상이 아닙니다.
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
확인된 것 (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상세조회 ·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)
- 차상위계층 세대당 월 10만원, 현금 지급, 월 130가구
- 지급일 매월 20일, 공휴일이면 전일 지급, 시장이 계좌에 직접 입금
- 대상 ① 기초수급자가 아니면서 중위 50% 이하 ②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가구 중 실질소득 40% 이하(자가용 미소유)
- 절차: 시청이 읍면동에 배정 → 읍면동이 대상자 선정 → 시청에 신청
- 문의: 054-639-6312
확인되지 않은 것
- 주민이 먼저 요청할 수 있는지 — 절차상 신청 주체가 읍면동이라 이 글에서는 해석으로만 적었습니다
- 130가구를 넘겼을 때의 우선순위 —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
- 지원 기간 — 몇 개월까지 계속 받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
- 지원대상 두 갈래와 선정 기준 한 줄의 관계 — 상세조회 문구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
공식 출처
이 글은 공공데이터 상세조회 내용을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. 지원 규모와 기준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신청 가능 여부는 영주시 054-639-6312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포그래픽은 혜택가이드 자체 제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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